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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신용카드업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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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신용카드업법 제2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법원 2016. 7. 22. 선고 2016도5399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·전자금융거래법위반][공2016하,1305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
   신용카드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형사소송법

1999년
2. 대법원 1999. 2. 12. 선고 98도3549 판결
  [신용카드업법위반(예비적 죄명:사기)][공1999.4.1.(79),596]
   신용카드업법위반
   신용카드업법 형법

1998년
4. 대법원 1998. 2. 27. 선고 97도2974 판결
  [신용카드업법위반][공1998.4.1.(55),968]
   신용카드업법위반
   신용카드업법

1997년
5. 서울지법 1997. 9. 5. 선고 97고합340 판결:항소기각
  [특수강도,신용카드업법위반,절도,절도미수 ][상호신용금고, 693]
   특수강도 신용카드업법위반 절도 절도미수
   신용카드업법

6. 대법원 1997. 1. 21. 선고 96도2715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·특수강도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·사기·강도상해·신용카드업법위반][공1997.3.1.(29),692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강도상해 신용카드업법위반
   신용카드업법 형법

1996년
7. 대법원 1996. 7. 12. 선고 96도1181 판결
  [신용카드업법위반·절도][공1996.9.1.(17),2572]
   신용카드업법위반 절도
   신용카드업법 형법

8. 대법원 1996. 5. 31. 선고 96도449 판결
  [신용카드업법위반·사기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][공1996.7.15.(14),2092]
   신용카드업법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
   신용카드업법

1995년
11. 대법원 1995. 7. 28. 선고 95도997 판결
  [주거침입,절도,신용카드업법위반][집43(2)형,777;공1995.9.1.(999),3034]
   주거침입 절도 신용카드업법위반
   신용가드업법 신용카드업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3년
1992년
13. 대법원 1992. 6. 9. 선고 92도77 판결
  [절도·사문서위조·사문서위조행사·사기·신용카드업법위반][집40(2)형,662;공1992.8.1.(925),2173]
   절도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기 신용카드업법위반
   신용카드업법 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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